용인시 공고  제2022-135호

2022년 용인형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사업(보조금) 시행공고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2022년도 용인형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사업』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01. 13.

용 인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용인형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사업

※ 사업명 변경 : 주민세 인상분 환원사업(‘20년, ’21년)  → 용인형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사업(‘22년)

‣ 목    적 : 주민세 인상에 따른 재정 확충금액을 주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주민편익사업과 복지사업으로 환원

‣ 사업기간 : 2022년 3월 ~ 12월

‣ 신청자격 : 용인시 주민단체 또는 10인이상 용인 거주(직장) 주민모임

※ 사업 신청 시 신청 단체·모임의 등록증 반드시 제출

‣ 사업대상 : 지역문제 해결,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복지 및 주민화합을 위한 마을사업

‣ 지원내용 : 민간경상사업보조(500만원 내외), 민간행사사업보조(500만원 내외), 민간자본사업보조(2,000만원내외)

‣ 예 산 액 : 금250,000,000원(금이억오천만원)

2. 지원대상 사업

‣ 지역 문제해결을 위한 마을 사업(환경정화, 쓰레기 배출 홍보, 주민자치활성화 교육 등)

‣ 읍면동 단위 주민주도 마을축제 등 행사경비

‣ 주민 이용시설(아동돌봄시설, 공동체 커뮤니티 시설 등) 개보수 등

3. 지원제외 대상

‣ 동일·유사 사업으로 2022년 보조금 지원이 확정된 사업(국도비포함)

‣ 특정 정당 및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자가 추진하는 사업

‣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단순 친목 모임 또는 영리 목적의 사적인 모임

‣ 기타 1회성 사업이나 공익성이 결여된 사업

‣ 2022년 정월대보름행사 사업비

4. 신청서류 제출 안내

‣ 신청기간 : 2022. 1. 17. (월) ~ 2. 4.(금) 18:00, 근무시간에만 신청 가능

‣ 제 출 처 : 소재지 관할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또는 행정민원팀 (방문, 우편)

‣ 신청서류 (서식은 공고문 붙임 참고)

: 사업지원 신청서 1부, 사업자 단체소개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단체등록증 1부.

5. 지원사업 선정 및 통보

‣ 보조사업자 선정결과 통보 : 2022. 3월 중(일정 변동 가능)

‣ 선정심사 : (1차)사업부서 선정위원회 →(2차)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최종심사

‣ 선정기준 : 사업의 적정성, 주민참여도, 주민편의 증진 기여도, 공익성,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실현가능성 등

6. 보조사업자(주민단체) 선정시 준수사항

‣ 기타 지방보조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은「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고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지방보조금 관리기준」,「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용인시 재무회계규칙」관계규정 준수

‣ 지방보조금 집행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내역은 용인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7. 실적 및 정산보고

‣「지방자치단체 보고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8조, 제31조에 의거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 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 작성 제출하여야 함.

8.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

‣ 지방보조금법 제31조제1항,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시장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함

9.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 지방보조금법 제37조~제40조에 해당되는 경우 벌칙 및 양벌규정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이 부과

- 문    의 -

- 용인시청 자치분권과 (☎031-324-2278)

- 소재지 관할 읍면 총무팀, 동 행정민원팀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사업」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