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 3차 용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주민제안 공모사업 안내

우리 마을 기록 지원내용

① 지원원칙

○ 지원대상 : 용인시에 주소를 두거나 생활기반(직장, 학교 등)을 두고 마을 기록을 추진하고자 하는 5인 이상의 주민모임

○ 지원내용

- 마을 기록을 위한 사업비 지원

- 강사비, 소모성물품구입비, 결과물 제작비, 홍보비, 체험비 등

- 마을기록 영상 제작 교육 우선권 제공 (7월중)

○ 지원계획 : 10개소내외 (개소당 300만원이내)

○ 사업목표

- 마을의 다양한 자원을 발굴, 연계하여 주민들과 공유하고자 함

② 예산편성 가능비목

○ 보조금 및 자부담으로 편성 가능한 비목

구분	비목	주요 내용	비고
총사업비 (보조금 + 자부담)	홍보비	사업 추진시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리플릿, 영상물 등 제작하는 경우	홍보비 총액은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한함
	소모성 물품 구입비	사업 추진시 필요한 각종 물품, 재료 등을 구입하는 경우 ※ 소모성 물품만 가능(자산 취득 불가) ※ 1만원 이하 자산취득가능	·단가 등은 시장시세 적용
	결과물 제작비	프로젝트 결과물(시제품) 제작 및 인쇄비	결과물제작비 총액 제한 없음 ※ 단, 센터와 사전 협의 후 지출 가능
	임차비	사업 추진시 필요한 기자재, 장소 등을 임차하는 경우 ※ 단체운영경비(월세 등), 숙박비 불가 ※ 공동체활동을 위한 공간 임차비 불가	·단기 임차만 가능 ·임차비 실비 적용 ·사용기간 명시
	강사비	공동체 역량강화 및 사업추진에 따른 교육 등 외래강사를 초빙한 경우 ※ 모임구성원에 지급불가 ※ 보조강사 지급불가 ※ 강의당 강사비 1인만 지급	·강사비 총액은 총사업비의 40% 이내로 한함 ·동일인 월125,000원 초과 지급시 원천징수(기타소득 8.8%) ※ 강사비 지급기준 참조
	공연비	사업 추진에 따른 공연을 위해 뮤지션 등을 섭외한 경우 ※ 모임구성원에 지급불가 ※ 소규모공연 지원 원칙 (개인이 아닌,단체에 지급)	·공연출연자 5인 미만 : 10만원 ·공연출연자 5인~10인미만 : 15만원 ·공연출연자 10인 이상 : 20만원 ·행사진행(사회)자 : 10만원/1인만 ※ 공연은 3팀이내/1회 ·동일인 월125,000원 초과 지급시 원천징수(기타소득 8.8%)
	체험비	사업 추진시 필요한 교육시설 입장료, 현장학습 ‧ 벤치마킹의 여행자보험가입경비 지급	체험비 총액은 총사업비의20% 이내로 한함
	출장비	사업추진에 따른 벤치마킹, 현장학습 사전답사를 하는 경우 ※ 모임구성원만 지급 ※ 임차비와 중복사용불가	·1인 1만원(주유비 불가) ·출장비 총액은 총사업비의 5% 이내로 한함 ·1일 2인 이내
	식사 다과비	사업 추진시 필요한 경우 ※ 주류비용 불가	·식비 1만원, 다과비 5천원 (1인 1식) ·식사다과비 총액은 총사업비의 5% 이내로 한함
	수수료	수수료성 경비 등이 발생하는 경우

○ 강사비 지급기준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지급대상	비고
일반 1급	최초 1시간	230,000원 이내	대학교수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 정부출연기관의 장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 (활동경력 10년 이상)
	초과(30분이상)	120,000원 이내
	1일 최대	350,000원 이내
일반 2급	최초 1시간	120,000원 이내	관련분야 전문자격증(또는 박사학위) 취득 (활동경력 5년 이상)
	초과(30분이상)	100,000원 이내
	1일 최대	220,000원 이내
일반 3급	최초 1시간	60,000원 이내	- 일반1~2급에 해당되지 않는 주민강사
	초과(30분이상)	40,000원 이내
	1일 최대	100,000원 이내

○ 강사비, 공연비 원천징수

	강사비, 공연비 원천징수
□ 강사비, 공연비 등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 모임구성원에 지급 불가 □ 강사비, 공연비 등 동일인 월 125,000원을 초과지급할 경우 원천징수 규정 - 소득세법 제21조, 제84조, 제127조, 제129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의해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함 - 원천징수는 강사비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한 후 강사에게 지급, 소득세는 홈택스(또는 용인세무서 / 용인세무서 민원실 혹은 126번 질의), 지방세는 위택스(또는 관할구청)에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함 - 월 125,000원 이하의 금액은 과세 최저한으로 원천징수하지 않음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2023년 2월 1일부터 2월말까지) ※ 세법 변경에 따라 변동 가능 □ 원천징수세 작성예시 : 00강사에게 월 500,000원 지급 시 - 원천징수세(소득세, 지방소득세) : 강사비 500,000원 × 8.8% = 44,000원 - 강사에게 지급할 금액 : 500,000원 – 44,000원 = 456,000원 ※ 기타소득으로 소득세 40,000원(8%) : 홈택스(또는 용인세무서) 납부, 지방소득세 4,000원(0.8%) : 위택스(또는 관할구청) 납부 ※ 11월에 강사비를 지급하여 발생되는 원천세는 11월에 미리 신고·납부하여 12월로 이월되지 않게 함 ※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를 원하는 경우 별도 상담 필요

③ 제외대상 및 숙지사항

❍ 제외대상

- 2022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선정 단체(경기도, 용인시)

-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허가받거나 등록된 단체

⇒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주식회사, 협동조합 등

-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보조금(국비, 지방비)을 지원받는 사업

- 법인·단체에서 기존에 하던 고유사업

- 모임 소재지가 다른 주민모임과 동일한 경우

- 특정종교 교리 전파, 특정정당 및 후보지지 목적의 모임

- 단순 친목모임, 영리목적의 모임

❍ 숙지사항

- 자부담 5% 이상 필수

- 편성된 사업비는 모임구성원에게 지급할 수 없음

-선정된 주민모임은 회계필수교육 이수 후 사업 진행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예산 계획은 상단의‘예산편성 가능비목’ 준용

※ 접수 기간 중 사업내용과 예산항목이 사업목적과 맞지 않는 경우 수정 요구할 수 있고, 최종 선정 시 교부되는 보조금은 신청 보조금과 달리 조정될 수 있음

○ 제출서류 일체 원본 및 한글파일 병행제출

④ 주의사항

○ 보조금 및 자부담은 「2022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회계안내서」에 맞게 집행 및 정산하여야 함

○ 단체 운영경비 지급 불가, 사업계획에 필요한 프로그램 사업비만 가능

○ 강사료, 공연비, 출장비, 수수료 및 산간오지ㆍ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와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예외 인정 불가

- 위의 예외 사유로 계좌이체 시, 인건비의 경우 [원천징수납부영수증, 이체확인증(받는이 이름 및 계좌번호 포함)], 그 외의 경우는 [이체확인증(받는이 이름 및 계좌번호 포함), 거래명세서, 실물사진, 세금계산서(계산서) 등]을 통해 적격 증빙하여야 함 ※ 간이영수증 불가

○ 보조금 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 불가

○ 보조사업수행에 따른 수익금 발생 시 수익금(이자 포함)은 반환하거나  수익금의 사용 용도를 별도로 명시하여 사업에 재투입 가능(사업 횟수 증가 등) (단, 사익을 추구하는 용도로 사용 불가)

○ 동일 사업에 대하여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중복지원 불가

○ 정산보고(보조금 등)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반드시 제출

2022년 제3차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신청서
지원분야	□ 우리 마을 기록
모임명	※ 15자 이내 (고유번호증 발급시 영문 및 15자이상 불가)		대표자
모임주소지	※ 도로명주소로 기재		연락처		전화번호)010-0000-0000
사 업 명
사업내용 (요약)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주민참여, 사업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지속발전가능성 (심사기준 참고)이 잘 나타나도록 작성해주세요. ※ 무엇을, 누구와 함께, 어디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적어주세요.
사업예산	총 사 업 비	보 조 금		자 부 담
	천원	천원		천원
	자부담 비율 : 보조금의 _____ % (자부담 5% 이상 필수)
▢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다.
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2022년 3차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대표제안자 : (서명/날인) 첨부서류 : ① 사업계획서 1부. ② 모임소개서 1부. ③ 모임구성원 명부 1부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동의서 1부. 용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귀 하

2. 사 업 계 획 서

1. 지원분야: 우리 마을 기록

2. 모임명:

3. 사업명:

4. 사업예산

총사업비	보 조 금	자 부 담	비 고
천원	천원	천원	자부담 비율 : 보조금의 %

5. 사업의 필요성

※ 이 활동이 우리 마을에 왜 필요한지 적어주세요.

6. 활동내용 및 기대효과

활동 내용	※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방식의 활동을 하려고 하는지 적어주세요.
기대 효과	※ 구성원, 모임, 마을의 예상되는 변화를 적어주세요

7. 사업추진 계획

1) 세부 사업별 운영계획

세부 사업명	일 정	세 부 내 용
		‣ 장소: ‣ 사업대상 및 예상 참가인원 ‣ 내용:
		‣ 장소: ‣ 사업대상 및 예상 참가인원 ‣ 내용:
		‣ 장소: ‣ 사업대상 및 예상 참가인원 ‣ 내용:
		‣ 장소: ‣ 사업대상 및 예상 참가인원 ‣ 내용:
		‣ 장소: ‣ 사업대상 및 예상 참가인원 ‣ 내용:

2) 지역자원 활용방안

구분	모임(단체명)	참여내용(역할)
함께 하는 공동체/ 공공기관
함께 하는 외부전문가

※ 지역소재 자원을 중심으로 기입해 주세요.

3) 공동체 운영 방안

가. 의사결정기구 구성방안

의사결정체계
모임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회의 여부		있음( ) 없음( )
정기 회의	회의 종류	평균 빈도수	평균 참여자수
		월/주 회	명
		월/주 회	명
모임 운영 규정	○ 모임 내에서 합의된 운영규정 등이 있습니까? 있음( ), 없음( ) ※ 만약 있으면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작성해주세요.
향후 계획	※ 모임 정기회의가 없을 시 향후계획을 작성해주세요.

※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을 위한 자체 의사결정기구 구성 계획을 기록

나. 자부담 사업비 확보 내역

자부담 구조
구분	금액	세부 산출내역
현재 적립된 정기회비	원
현재 적립된 사업수익금 (수강료, 판매수익금 등)	원

※ 본사업 운영 및 향후 공동체 지속을 위한 정기회비, 사업수익 등 자부담금 내역

8. 비목별 예산계획

<보조금>                                                           (단위 : 천원)

비 목	금 액	세 부 내 역 및 산출기초
총 계
홍보비		※ 각 사업별 예산편성과목과 주의사항 참고 해서 작성
소모성 물품구입비
결과물 제작비
임차비
강사비
공연비
체험비
출장비
식사 다과비
수수료

<자부담>                                                              (단위 : 천원)

비 목	금 액	세 부 내 역 및 산출기초
총 계

3. 모 임 소 개 서

모임 현황

(가족으로 구성불가)

모 임 명

구성년도

대표자명

연락처

전화번호) 010-0000-0000

E-mail)

실무자명

연락처

전화번호) 010-0000-0000

E-mail)

소재지(주소)

※ 도로명주소로 기재

홈페이지

(블로그 등)

구성원수

총     명 (남   명, 여   명 )

설립 목적

공동체 소개

※자유롭게 기재해주세요.(모임계기, 구성, 특징, 목표등)

공동체 주요 활동이력

(5줄 이내로)

※내·외부 활동 내용을 간략히 기재해주세요(해당 있을시)

이전 사업비

운영 내역

지원기관	지원분야	사업년도	지원액	사업명
행정자치부	정보화마을	2020	10백만원	○○○사업
경기도	2021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동체활동’	2021	4백만원	○○○사업

※ 정부지원 등으로 추진한 과거 사업실행 실적을 기입해주세요.(해당 있을시)

4. 모임 구성원 명부
연번	참여자 인적사항			역할
	이름	성별	주 소 (읍면동까지만 기재)
1				대표자
2				실무자
3			자필작성
4			※ 모임구성원은 가족으로 구성 불가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책자 제작용 구성원 명부이므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읍면동까지만 기재

※ 자필 작성하여 원본 제출 및 워드 입력하여 파일 제출

5.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서

용인시 마을공동체 사업 신청인의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관·관리되며, 이용기간 종료 시 지체 없이 폐기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용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주민제안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접수 시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집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나. 개인정보 수집방법 :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신청서를 통한 수집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용인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신청서를 통해 사업신청일로부터 만2년까지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진행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게 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집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마을공동체 사업 신청자의 본인식별, 연령 및 거주지역 확인, 사업 안내사항 전달	사업 신청일로부터 만2년	용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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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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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참여자 전원 자필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