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도 (예비)마을기업 지정 추진계획

‣ 지역주민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 마을기업을 발굴 ․ 지원하여 지역사회 통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2 및 제9조

○「202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

Ⅱ		추진개요

○ (신청자격) 마을기업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의무교육을 이수한 법인*

* 예비마을기업은 5인 이상 참여 非법인 공동체도 신청 가능

○ (지정기간) 예비마을기업 2년 / 마을기업 제한없음

○ (지정규모) 64개사*(예비 17개사, 마을 47개사)

* 시군 추천 및 심사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정유형)

- (경기도지사 지정) 예비마을기업

- (행안부장관 지정) 신규(1회차), 재지정(2회차), 고도화(3회차)

○ (지정요건) ① 공동체성, ② 공공성, ③ 지역성, ④ 기업성

* 세부요건 붙임 1 참조

① (공동체성)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하여야 하며, 기업 설립 및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하여야 함

- 회원에 최소 5인 이상 지역주민 포함,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공평한 출자구조 등

② (공공성) 마을기업은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공헌 및 상생하여야 함

- 마을 및 지역사회 이익 실현, 지역 일자리 ‧ 소득 창출 및 주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 노력, 지역사회 공헌활동,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정치적 중립 유지

③ (지역성) 마을기업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생활권(읍면동)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하여야 함

- 지역 내 사업장 기반 설립 ‧ 운영,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 영위, 지역사회 문제와 연계된 사업계획 수립 ‧ 추진, 지역주민이 마을기업 주도

④ (기업성) 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한 수익구조를 갖추어, 정부 및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자립 운영할 수 있어야 함

- 재화 ‧ 서비스 공급 등 수익사업, 기업으로서의 경쟁력 확보, 법인 설립 ‧ 운영

○ (지정절차)

시군 담당자 설명회	➜	공고 및 접수	➜	서류 보완	➜	신청서류 道 제출	➜	현장실사 및 적격검토
道		(공고) 道 (접수) 시군		시군↔기업		시군→道		시군
’22. 12. 16.		’22. 12. 19. ~ 12. 30.		’23. 1. 2. ~ 1. 6.		’23. 1. 9. 限		’23. 1. 10. ~ 1. 18.

➜	적격기업 道 추천	➜	심사위원 사전검토	➜	道 심사	➜	심사결과 행안부 제출	➜	최종심사 및 선정
	시군→道		심사위원		道 심사위원회		道→행안부		행안부 심사위원회
	’23. 1. 19. 限		’23. 1. 25 ~ 2. 3.		’23. 2. 9. ~ 2. 10.		’23. 2. 17. 限		’23. 3. 31. 限

○ (지원계획) 사업비 지원 및 자립 지원사업 참여기회 부여

-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지정 유형 및 회차에 따라 보조금 지원

구 분	예비마을기업	마을기업
		신규(1회차)	재지정(1회차)	고도화(1회차)
보조금	1천만원	5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
자부담	20% 이상
특 례	• (인구감소지역 / 가평, 연천) 예비마을기업 지정 시 보조금 상향 지원(1천만원→2천만원) 및 자부담 비율 경감(20%→10%) • (청년마을기업) 예비 및 마을기업 지정 시 자부담 비율 경감(20%→10%)

- (자립 지원) 마을기업 교육, 경영 컨설팅, 판로 지원 등 참여기회 부여

Ⅲ		세부 추진계획

	1	시군 담당자 설명회

○ (일시/장소) ’22. 12. 16.(금) 15:00 ~ 16:00 / 줌 영상회의*

* 영상회의 ID 및 PW 별도안내 예정

○ (교육대상) 31개 시군 마을기업 담당자

○ (교육내용) 마을기업 지정 공모 안내 및 신청에 따른 적격검토 방법 등

	2	지정계획 공고 및 신청 접수

○ (접수기간) ’22. 12. 19.(월) ~ 12. 30.(금) / 2주간

○ (신청자격) 마을기업 지정요건을 갖추고 지정 유형 및 회차별 의무교육을 이수한 공고일 기준 도내 소재 법인*

* 예비마을기업은 5인 이상 참여 非법인 공동체도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신청서류 및 구비 ․ 증빙서류를 시군 담당부서로 제출(방문, 우편)

※ 팩스 및 e-mail 신청 불가, 우편의 경우 접수마감일 소인 날인분까지 인정

	3	서류보완 및 신청서류 道 제출

○ (서류보완) ’23. 1. 2.(월) ~ 1. 6.(금) / 1주간

- 신청서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 누락 등 보완

○ (서류제출) ’23. 1. 9.(월) 限

- 보완이 완료된 서류 일체를 기한 내* 반드시 공문으로 제출

* 기한경과 후 제출 시 불인정

	4	현장실사 ․ 적격검토 및 적격기업 道 추천

○ (실사/검토) ’23. 1. 10.(화) ~ 1. 18.(수) / 9일간

- 현장실사 등을 통한 지정요건 충족 및 제외대상 여부 확인

○ (적격기업 추천) ’23. 1. 19.(목) 限

- 현장실사 후 적격검토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작성 ․ 제출

- 부적격기업은 사유를 명시하여 시군에서 해당 기업에 공문으로 안내

	5	심사위원 사전검토

○ (검토기간) ’23. 1. 25.(수) ~ 2. 3.(금) / 20일간

○ (주요내용) 심사기준에 따라 신청기업에 대한 사전검토의견서 작성 ․ 제출

	6	道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 (심사위원회 구성) 위원장 포함 7인 이상

- (위원장) 심사위원 중 호선

- (위  원) 사회적경제, 경영, 인사 ․ 노무 등 각 분야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 전체 위원 중 민간위원 50% 이상 참여

○ (심사위원회 운영) ’23. 2. 9.(목) ~ 2. 10.(금)

- (개의/의결)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 개의 /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심사방법) 신청기업 대표 브리핑 → 질의 ․ 응답 → 심사표 작성

- (심사기준) 마을기업 4대 지정요건* 및 사업계획의 구체성 ․ 적정성 등

*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 (심사결과)

- (예비마을기업) 도 심사로 지정여부 확정

- (신규 ․ 재지정 ․ 고도화) 적격기업 행정안전부 추천

▸ 예비마을기업

- (점수산출) 최고 ‧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 산술평균

- (지정결정)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17개사 선정

▸ 마을기업(신규 ‧ 재지정 ‧ 고도화)

- (점수산출) 최고 ‧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 산술평균

- (추천결정) 8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추천

○ (결과안내)

-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지정(예비) ‧ 추천(마을)결과 시군 안내

- 탈락기업은 탈락사유 명시

○ (약정체결) 시군에서 예비마을기업 지정 기업과 약정 체결

	7	행정안전부 심사 및 지정

○ (심사기준 및 방법)

-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종 심사*

* 예비마을기업 제외

-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자치단체 등이 심사위원회에 참석하거나 현장실사 실시 가능

○ (결과안내)

- 행정안전부 최종 심사 및 지정결과 시군 안내

- 탈락기업은 탈락사유 명시

○ (약정체결) 시군에서 마을기업 지정 기업과 약정 체결

Ⅳ		향후계획 및 행정사항

○ (지정계획 안내 / 道 → 시군) ’22. 12. 14.(수)

○ (시군 담당자 설명회 / 道 ↔ 시군) ’22. 12. 16.(금) 15:00

- 시군 마을기업 담당자 1명 이상 필수 참석 요청

○ (신청서류 道 제출 / 시군 → 道) ’23. 1. 9.(월)

○ (적격기업 道 추천 / 시군 → 道) ’23. 1. 19.(목)

○ (행정안전부 추천 / 道 → 행안부) ’23. 2. 17.(금) 限

○ (행정안전부 심사결과 안내 / 행안부 → 道 → 시군) ’23. 3. 말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