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안내서

용  인  시

목     차

1. 공모사업 개요	‥‥‥‥‥‥‥‥	1
① 사업명 ② 지원자격 ③ 사업목적 ④ 사업기간 ⑤ 공고기간 ⑥ 접수기간 ⑦ 공모분야 ⑧ 제외대상 ⑨ 문의처 ⑩ 공통 숙지사항
2. 공모사업 지원내용	‥‥‥‥‥‥‥‥	5
- 씨앗기 / 성장기 / 열매기 / 자립기 - 공간조성
3. 사업비 편성 시 주의사항	‥‥‥‥‥‥‥‥	10
① 기본원칙 ②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사용 ③ 자부담 편성 및 집행
4.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	12
5. 심사 및 선정	‥‥‥‥‥‥‥‥	13
6. 선정 이후 추진절차	‥‥‥‥‥‥‥‥	14
7. 신청서식	‥‥‥‥‥‥‥‥	15
① 씨앗기, 성장기, 열매기, 자립기 ② 공간조성
붙임1. 신청서 작성예시 붙임2. 심사 세부기준	‥‥‥‥‥‥‥‥ ‥‥‥‥‥‥‥‥	31 34

1		공모사업 개요

① 사 업 명 :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② 지원자격 :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을 영유하는 10명 이상의 주민 공동체

※ 단, 공간조성은 시설공사예정 장소가 아파트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일 경우 공동체의 구성원은 단지내 거주자로만 이루어져야 함

③ 사업목적 :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교육, 문화, 환경 등 마을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여 따뜻하고 행복한 삶터를 만들고자 함

④ 사업기간 : 보조금 교부일 ~ 2023. 11. 30.

⑤ 공고기간 : 2023. 1. 13.(금) ~ 2023. 1. 31.(화)

- 사전컨설팅 진행 :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및 내용 검토 등 맞춤형 컨설팅

⑥ 접수기간 : 2023. 1. 17.(화) ~ 2023. 1. 31.(화)

⑦ 공모분야

공모분야	공모대상	예산액(천원)	기준액(천원)	계획(건)
합계		250,000	-	83
씨앗기	처음 신청하는 공동체	50,000	2,000	25
성장기	2번째 신청하는 공동체	60,000	3,000	20
열매기	3번째 신청하는 공동체	60,000	4,000	15
자립기	자립을 준비하는 공동체(3년 지원)	20,000	1,000	20
공간조성	활동공간 시설 개선이 필요한 공동체	60,000	20,000	3

❍ 공모분야 선택 시, 참고(예시)

- 2015년 ~ 2022년 기간 중,

·총 1번 지원받은 공동체 → 2023년 성장기 신청 가능

·총 2번 지원받은 공동체 → 2023년 열매기 신청 가능

·총 3번 지원받은 공동체 → 2023년 자립기 신청 가능

(2023년 자립기로 선정될 시, 2023년~2025년 3년 지원 후 지원 종료)

❍ 사업내용 예시(참고)

분야	사업내용	분야	사업내용
돌봄	공동육아, 어르신 돌봄, 방과후교실	환경	골목길 벽화, 거리환경 정화, 꽃길조성, 쓰레기 감량(분리배출 등)
다문화	한글교육, 한국음식·문화 이해, 다문화 교육	역사	마을 역사·문화 기록, 마을복원 활동
교육	독서모임, 인성교육, 평생학습교육, 활동가 양성, 재능기부	문화 예술	마을음악회, 마을합창단, 마을운동회, 건강교실, 지역축제
경제	바자회, 벼룩시장, 마을서비스	텃밭	공동텃밭, 아파트 속의 도시농업, 원예마을
복지	소외계층 지원, 노인치매예방, 장애인 지원	청년	청년 문제 토론회, 취업·문화 프로그램, 관계망 만들기 활동

<2023년 새로 도입되는 사항>

□ 중점특화사업 : 각 공모분야별(씨앗기, 성장기, 열매기, 자립기) 기준액 예외 적용함. 단, 사업계획서(16P) 상세 작성 필수. 심의를 통하여 보조금 결정.

□ 중점특화사업 분야

- 상시돌봄 : 아동, 청소년, 노인 등 돌봄 사업 공동체(주 4일 이상, 일 4시간 이상)

- 공동체 네트워크 : 2개 이상의 공동체가 모여 네트워크 활동하는 공동체

- 마을경제 : 마을의 자원을 이용하여 경제적 자립 방식을 찾는 공동체

- 마을지도 : 교육을 병행한 주제별 마을지도를 제작하는 공동체

□ 중점특화사업 신청 예시

- 2023년 성장기로 중점특화사업 신청 시, 보조금 300만원 이상 신청 가능.
단, 신청 보조금에 적정한 사업내용과 예산 계획 등 사업계획서 상세 작성 필수.

⑧ 제외대상

구분	제외대상
법인․단체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허가받거나 등록된 단체 ⇒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주식회사, 협동조합 등
중복사업․단체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보조금(국비, 지방비)을 지원받는 사업 ▪공동체의 대표자 또는 주소가 기 선정된 공동체와 동일한 경우
목적사업	▪법인․단체에서 기존에 하던 고유사업
기타	▪단순 친목모임, 영리목적의 모임 ▪특정종교 교리 전파, 특정정당 및 후보지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활동 소재지가 같은 경우 1개 공모분야만 선정 가능 ▪2015년~2022년 기간 중,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공간조성 분야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공동체는 공간조성 분야 지원 불가

⑨ 문의처

구분	내용	문의처	연락처	이메일
공고 및 접수	사업 내용 문의, 신청서 제출	용인시청 자치분권과	031-324-2132 (2637)	mkpppp@korea.kr
사전컨설팅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문의	용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031-335-1070	center@yongincommunity.or.kr

⑩ 공통 숙지사항

❍ 자부담은 보조금의 10% 이상 필수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예산계획은 하단의‘2. 공모사업 지원내용’ 준용

※ 접수 기간 중 사업내용과 예산항목이 사업목적과 맞지 않는 경우 수정 요구할 수 있고, 최종 선정 시 교부되는 보조금은 신청 보조금과 달리 조정될 수 있음

❍ 편성된 사업비는 공동체 구성원에게 지급할 수 없음(출장비 예외)

❍ 보조금 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 불가

❍ 단체 운영경비 지급 불가, 사업계획에 필요한 프로그램 사업비만 가능

❍ 1개의 지출건을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부씩 나누는 편성 불가

※ 예시) ○○강사에게 1회 강사비 지급액이 20만원인 경우 보조금 10만원, 자부담 10만원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사례 금지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원칙(계좌이체는 예외의 경우만 가능)

- 예외 : 강사비, 공연비, 출장비, 수수료 및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와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위의 예외 사유로 계좌이체 시, 인건비의 경우 [원천징수납부영수증, 이체확인증(받는이 이름 및 계좌번호 포함)], 그 외의 경우는 [이체확인증(받는이 이름 및 계좌번호 포함), 거래명세서, 실물사진, 세금계산서(계산서) 등]을 통해 적격 증빙하여야 함  간이영수증 불가

❍ 사업 수행에 따른 수익금 발생 시 수익금(이자 포함)은 반환하거나 사용 용도를 별도로 명시하여 사업에 재투입 가능(사업횟수 증가 등)  ※ 사익을 추구하는 용도로 사용 불가

❍ 정산보고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반드시 제출(‘23.12.15.까지 제출)

❍ 강사비 지급 기준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지급대상
일반 1급	최초 1시간	230,000원 이내	대학교수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정부출연기관의 장
	초과(30분이상)	120,000원 이내
	1일 최대	350,000원 이내
일반 2급	최초 1시간	120,000원 이내	관련분야 전문자격증 소지자이면서 총 활동경력 5년 이상된 전문가
	초과(30분이상)	100,000원 이내
	1일 최대	220,000원 이내
일반 3급	최초 1시간	60,000원 이내	- 일반1~2급에 해당되지 않는 주민강사
	초과(30분이상)	40,000원 이내
	1일 최대	100,000원 이내

❍ 강사비, 공연비 원천징수

□ 강사비, 공연비는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 공동체 구성원 지급 불가

□ 강사비, 공연비 등 동일인 월 125,000원을 초과지급할 경우 원천징수 규정

- 소득세법 제21조, 제84조, 제127조, 제129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의해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함

- 원천징수는 강사비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한 후 강사에게 지급,    소득세는 홈택스(또는 용인세무서 / 용인세무서 민원실 혹은 126번 질의),            지방세는 위택스(또는 관할구청)에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함

- 월 125,000원 이하의 금액은 과세 최저한으로 원천징수하지 않음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2024년 2월 1일부터 2월말까지)

※ 세법 변경에 따라 변동 가능

□ 원천징수세 작성예시 : 00강사에게 월 500,000원 지급 시

- 원천징수세(소득세, 지방소득세) : 강사비 500,000원 × 8.8% = 44,000원

- 강사에게 지급할 금액 : 500,000원 – 44,000원 = 456,000원

※ 기타소득으로 소득세 40,000원(8%) : 홈택스(또는 용인세무서) 납부,

지방소득세 4,000원(0.8%) : 위택스(또는 관할구청) 납부

※ 11월에 강사비를 지급하여 발생되는 원천세는 11월에 미리 신고·납부하여

12월로 이월되지 않게 함

※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를 원하는 경우 별도 상담 필요

2		공모사업 지원내용

씨앗기 / 성장기 / 열매기 / 자립기

① 지원원칙

❍ 지원대상 :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을 영유하는 10명 이상이 모여 공동체 활동을 하고자 하는 모임

❍ 지원내용

- 공동체 활동을 진행하는 모임을 대상으로 사업비 지원

- 홍보비, 소모성물품구입비, 강사비 등

❍ 지원계획

공모분야	공모대상	예산액(천원)	기준액(천원)	계획(건)
합계		190,000	-	80
씨앗기	처음 신청하는 공동체	50,000	2,000	25
성장기	2번째 신청하는 공동체	60,000	3,000	20
열매기	3번째 신청하는 공동체	60,000	4,000	15
자립기	자립을 준비하는 공동체(3년 지원)	20,000	1,000	20

② 예산편성 가능 비목

※ 접수 기간 중 사업내용과 예산항목이 사업목적과 맞지 않는 경우 수정 요구할 수 있고, 최종 선정 시 교부되는 보조금은 신청 보조금과 달리 조정될 수 있음

❍ 보조금 및 자부담으로 편성 가능한 비목

- 각 비목별 총액은 보조금의 50% 이내로 한함

비목	주요내용	정산서류	비고
홍보비	사업 추진시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리플릿, 영상물 등을 제작하는 경우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영수증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표 ·증빙사진	제작물에 ‘용인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문구 포함 권장
소모성 물품 구입비	사업 추진시 필요한 각종 물품, 재료 등을 구입하는 경우 (자산 취득 불가)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영수증 ·소모성물품 사용내역서 ※ 영수증에 금액만 기재되고 물품명이 나오지 않을 경우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표 등 첨부	·단가 등은 시장시세 적용
강사비	공동체 역량강화 및 사업추진에 따른 교육 등 외래강사를 섭외한 경우 ※ 공동체 구성원에 지급불가 ※ 보조강사 지급불가 ※ 강의당 강사비 1인만 지급	일반1급, 일반2급 : ·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행사(강의)결과보고서 ·참가자 서명부 ·강의확인서 ·강사프로필(이력 포함) ·자격 확인 서류(자격증 등) - 일반3급 : ·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행사(강의)결과보고서 ·참가자 서명부 ·강의확인서	·동일인 월125,000원 초과 지급시 원천징수(기타소득 8.8%) ※ 강사비 지급기준 참고(p4)
임차비	사업 추진시 필요한 기자재, 장소 등을 임차하는 경우 ※ 단체운영경비(월세 등), 숙박비 불가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영수증 ·임차계약서 ※사용기간 명시 ·행사(강의)결과보고서	·임차비 실비 적용 ·단기 임차만 가능
공연비	사업 추진에 따른 공연을 위해 뮤지션 등을 섭외한 경우 ※ 공동체 구성원에 지급불가 ※ 소규모공연 지원 원칙 (개인이 아닌, 단체에 지급)	·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공연확인서 ·공연팀 서명부 ·행사(강의)결과보고서	·공연출연자 5인 미만 : 10만원 ·공연출연자 5인~10인미만 : 15만원 ·공연출연자 10인 이상 : 20만원 ·행사진행(사회)자 : 10만원/1인만 ※ 공연은 3팀이내/1회 ·동일인 월125,000원 초과 지급시 원천징수(기타소득 8.8%)
인쇄비	홍보물 외 사업추진에 따른 인쇄물 제작하는 경우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책자 등)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영수증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표 ·증빙사진
체험비	사업 추진시 필요한 교육시설 입장료, 현장학습‧벤치마킹의 여행자보험가입경비 지급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영수증 ·행사(강의)결과보고서 ·참가자 서명부
간식비	돌봄 운영 중 돌봄대상들에게 간식(식사)을 제공할 경우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영수증 ·증빙사진(간식물)	돌봄 사업만 지원 가능

❍ 자부담으로만 편성 가능한 비목

비목	주요내용	정산서류	비고(단가 등)
출장비	사업추진에 따른 벤치마킹, 현장학습 사전답사를 하는 경우 ※ 공동체 구성원만 지급 ※ 임차비와 중복사용불가	·이체확인증 ·출장보고서 ※참석자 명단 기재	·1인 1만원(주유비 불가) ·1일 2인 이내
식사 다과비	사업 추진시 워크숍, 구성원 회의 등 필요한 경우 ※ 주류비용 불가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영수증 ·행사(강의)결과보고서 또는 회의록 등 ※참석자 명단 기재	·식비 8천원, 다과비 4천원 (1일 1인 1식)
수수료	이체수수료, 공인인증서 등 수수료성 경비 등이 발생하는 경우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영수증 또는 이체확인증

공간조성

① 지원원칙

❍ 지원대상 :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을 영유하는 10명 이상이 모여기확보된 공동체활동 전용공간에 시설개선을 필요로 하는 모임

※ 단, 공간조성은 시설공사예정 장소가 아파트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일 경우 공동체의 구성원은 단지내 거주자로만 이루어져야 함

※ 전용공간 : 부동산 중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가설건축물, 외부 공간 제외)

※ 선정된 공동체는 용도 불부합시 ’23. 8월말까지 용도변경하여야 함

❍ 지원내용

- 내부 인테리어, 전기설비, 환기시설 등 시설공사비

- 내부와 연결된 외부공사(출입문, 벽, 간판 등) 비용은 보조금의 30% 이내에 한함

- 신․증축, 외부공간, 공용공간, 공동체활동과 무관한 법인주소지 등 제외

❍ 지원계획 : 3개소 내외(개소당 2천만원 이내)

② 예산편성 가능 비목

❍ 보조금 및 자부담으로 편성 가능한 비목

비목	주요내용	정산서류	비고(단가 등)
시설 공사비	리모델링, 전기설비, 환기시설 등 공동체 공간의 시설개선비 ※ 공간매립형(시스템에어컨등)을 제외한 물품(자산) 구입 불가	·계약서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영수증 ·견적서(비교견적 포함)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공사 전・중・후) ※ 계좌이체 시,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서	·계약시 비교견적서 첨부 ·전기공사는 별도 발주

❍ 자부담으로만 편성 가능한 비목

비목	주요내용	정산서류	비고(단가 등)
자산 취득비	공간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반드시 필요한 최소 물품구입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영수증 ·견적서(비교견적 포함) ·자산취득 구매 물품 사진	단일품목 100만원 이상 지출시, 가격 비교자료 첨부
수수료	이행보증보험가입비 등 수수료성 경비 등이 발생하는 경우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영수증 ·이체확인증 ·이행보증보험증권	이행보증보험 가입

③ 주의사항

❍ 자산취득비는 해당 공간의 활용목적에 필수적인 물품을 자부담으로만 지출 가능

❍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나, 불가피할 경우, 세금계산서 등 발행 후 이체 가능

❍ 공간조성 완료(준공)시 시군 공동체담당부서 현장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조성된 주민공동체 공간은 공사 준공일로부터 3년 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시의 요청 시 모니터링에 응하여야 함.

❍ 공간조성 분야에 선정될 시, 고유번호증, 이행보증보험 필수 가입

3		사업비 편성 시 주의사항

① 기본원칙

❍ 사업비 예산은 신청한 사업계획을 기초로 공모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실질 소요예산 수립)

❍ 공모사업 지원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시의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지출한 사업비는 보조금ㆍ자부담으로 보전 불가하며 공동체 자체경비로 처리

❍ 주민모임 운영 기본경비(월세, 전기세 등 운영비,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 임차비) 등으로 편성 불가

❍ 사업분야별 기재된 예산편성 가능 비목 외 편성 불가

❍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즉, 예비비, 잡비, 1식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 불가

※ 예시) 프로그램 재료비(단가) x 참가인원 x 행사 진행 횟수 = 지출금액

❍ 1개의 지출건을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부씩 나누는 편성 불가

※ 예시) ○○강사에게 1회 강사비 지급액이 20만원인 경우 보조금 10만원, 자부담 10만원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사례 금지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하며 향후 공모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 사업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

- 지원된 사업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중단하거나 지연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편성 불가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차비, 사무용 집기구입, 공공요금 등 모임운영경비 □ 시상금,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참가자 기념품 제작 등 고유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비 □ 공모사업과 직접 관계되더라도 소모성 물품이 아닌 자산취득비는 편성 불가

②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사용

❍ 사업 추진시 강사비, 공연비 등 체크카드로 지급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비(보조금, 자부담) 지급은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사용 원칙

체크카드		계좌이체
홍보비 소모성물품구입비 임차비 인쇄비	체험비 간식비 식사다과비	강사비 공연비 출장비 수수료

❍ 현금을 인출하여 지출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절대 불가

③ 자부담 편성 및 집행

❍ 자부담은 보조금의 10% 이상 필수

❍ 선정 이후 보조금이 조정된 비율만큼 자부담 감액편성 가능

※ 예시) 보조금 신청금이 400만원에서 300만원(75%)으로 감액 지원된 경우,

자부담도 40만원에서 30만원(75%)으로 감액 편성 가능

❍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자부담이 먼저 보조금전용통장에 입금되어야 교부 가능

※ 자부담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선정 취소

❍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지방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지방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로 나누어 정산 후 반환 조치

4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구 분		2023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고 기간		2023. 1. 13.(금) ~ 2023. 1. 31.(화)
접수 기간		2023. 1. 17.(화) ~ 2023. 1. 31.(화)
		문의 : 용인시청 자치분권과(☎031-324-2132/2637)
		이메일 : mkpppp@korea.kr
사전컨설팅		2023. 1. 13.(금) ~ 2023. 1. 31.(화)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및 내용 검토 등 맞춤형 컨설팅 제공
		문의 : 용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031-335-1070)
		이메일 : center@yongincommunity.or.kr
사업기간		보조금 교부일 ~ 2023. 11. 30.까지
제출 서류	공통서류	① 신청서(기본사항 포함) ② 사업계획서 ③ 공동체 구성원 명부 ④ 공동체 소개서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원본 및 한글파일(이메일) 병행제출
	공간조성	① 신청서(기본사항 포함) ② 사업계획서 (견적서포함) ③ 공동체 구성원 명부 ④ 공동체 소개서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⑥ 공간소개서 (공간확보 증명서류 포함) ⑦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업추진 동의서 (아파트 단지 내의 주민공동시설인 경우) ※ 원본 및 한글파일(이메일) 병행제출
주의사항		서류접수 기간 중 사업내용과 예산항목이 사업목적과 맞지 않는 경우 수정요구할 수 있고, 최종 교부되는 보조금은 신청 보조금과 달리 조정 가능 부적합한 예산비목 및 산출내역(1식 등)은 교부금액에서 제외되거나, 서류심사에서 탈락될 수 있음 동일 사업에 대하여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중복지원 불가 제출된 사업신청서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접수마감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원본과 한글파일(이메일) 도착분에 한함(우편 포함) ※ PDF파일 제출 불가

5		심사 및 선정

① 심사방법

단계		일정	내용
1단계	사전컨설팅	2023. 1. 13.(금) ~ 1. 31.(화)	- 사업 기획 및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 제외대상 해당여부, 예산비목 및 사업 내용, 서류 미비여부(원본, 한글파일) 등 확인 신청방법 : 유선 / 방문(센터) / 현장(각 구청) 접수처 : 용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031-335-1070)
2단계	현장실사 및 전문가심사	2023. 2월	- 구 성 : 마을공동체 관련 외부 전문가 - 심사기준 : 적정성, 실현가능성, 주민참여성, 지속가능성 - 배점비율 : 전문가(100%) - 선정방법 : 사업분야별 득점순
3단계	용인시 마을공동체위원회 및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2023. 3월	- 전문가심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 선정 및 금액 결정 등 안건 확정

※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② 선정결과 공고

❍ 2023. 3월중 용인시 홈페이지에 게시 및 개별 알림

6		선정 이후 추진절차

① 추진절차

순서		내용	비고
1	고유번호증 및 통장개설	- 공동체 대표자 명의로 통장개설 (씨앗기, 성장기, 열매기, 자립기) - 공동체명으로 고유번호증 및 통장개설(공간조성) ※ 씨앗기, 성장기, 열매기, 자립기는 고유 번호증 개설이 필수는 아니나, 편의로 만들 수 있음	- 고유번호증 개설 : 관할 세무서 - 통장 개설 : NH농협은행 - 통장개설 후 자부담 입금
2	실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최종선정된 보조금액에 맞게 실행계획서(사업계획 및 예산계획 수정) 작성 제출
3	이행보증보험 가입	공간조성만 가입	이행보증보험 가입 : 서울보증보험
4	사업비 수령	교부신청서 및 실행계획서 제출 완료 후 사업비 수령(전액 또는 분할)	- 회계안내서 숙지 및 회계교육 영상 시청 필수 - 공간조성은 공사완료 및 준공 검사 후 사업비 지급
5	사업 수행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사용 원칙 ※ 현금인출 사용 절대불가
6	정산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증빙서류와 함께 정산서 제출	정산서류 작성시 보조금의 집행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검증에 중점

② 교육 및 컨설팅(필수)

순서	구분	시기(예정)	지원내용	비고
1	회계교육	상시	회계안내서 및 교육 영상 (공모사업 전반, 회계 정산 방법)
2	컨설팅·네크워크	1월~12월	현장 중심 맞춤형 컨설팅 및 네트워크 지원	센터
3	모니터링	2월 / 7월~10월	사업 운영현황 및 회계 집행 적정성 여부 확인	시

7		신청서식

①

씨앗기

성장기

열매기

자립기

1. 신청서(기본사항 포함)

2. 사업계획서

3. 공동체 구성원 명부

4. 공동체 소개서

5.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 2023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신청서
지원분야	□ 씨앗기 □ 성장기 □ 열매기 □ 자립기
활동분야	□ 돌봄 □ 문화예술 □ 원예농업 □ 환경 □ 교육 □ 기타( )
중점특화사업	□ 신청(□ 상시돌봄 □공동체 네트워크 □마을경제 □마을지도) □ 미신청
공동체명	※ 15자 이내 (고유번호증 발급시 영문 및 15자이상 불가)		대표자
활동 주소지	※ 도로명주소로 기재		연락처
사업명
사업 내용 (요약)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사업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주민참여성, 지속가능성이 잘 나타나도록 작성해주세요. (심사기준 34p 참고) ※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적어주세요.
사업예산	총 사 업 비	보 조 금		자 부 담
	천원	천원		천원
	자부담 비율 : 보조금의 _____ % (자부담 10% 이상 필수)
▢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다.
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2023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대표제안자 : (서명/날인) 용 인 시 장 귀 하

2. 사 업 계 획 서

지원분야

□ 씨앗기     □ 성장기     □ 열매기     □ 자립기

공동체명

사업명

사업기간

2023.   .   .  ~  2023.   .    .   ※ 2023년 11월말까지 완료

사업예산

총사업비

보 조 금

자 부 담

비    고

천원

천원

천원

자부담 비율 :  보조금의   %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이 활동이 우리 마을에 왜 필요한지 적어주세요.)

※ 우리 마을은 (   무엇이     ) 필요해요.

우리는 (               )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사업 추진계획

1. 세부 사업별 운영계획

사업명	일정	사업내용
		※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적어주세요.

2. 지역자원 활용방안

구분	모임(단체명)	참여내용(역할)
함께 하는 공동체/ 공공기관
함께 하는 외부전문가

※ 지역소재 자원을 중심으로 기입해 주세요.

비목별 예산계획

<보조금>

구분	비목	금 액 (단위:천원)	세부내역 및 산출기초
합 계
사업명
			※ 1식 등 포괄적 산출내역 불가 ※ 예시) 재료비(단가) x 참가인원 x 행사 횟수 = 지출금액

<자부담>

구분	비목	금 액 (단위:천원)	세부내역 및 산출기초
합 계
사업명
			※ 1식 등 포괄적 산출내역 불가 ※ 예시) 재료비(단가) x 참가인원 x 행사 횟수 = 지출금액

3. 공동체 구성원 명부
연번	참여자 인적사항			역할
	이름	성별	주소(읍·면·동명까지만 기재)
1			※ 자필 작성	대표자
2			※ 구성원은 가족으로 구성 불가	실무자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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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8
19
20
…

※ 책자 제작용 구성원 명부이므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읍면동까지만 기재

4. 공동체 소개서

공동체 현황

(구성원은

가족으로 구성 불가)

공동체명

구성년도

대표자명

연락처

010-0000-0000

E-mail)

실무자명

연락처

010-0000-0000

E-mail)

활동 소재지

(주소)

※ 도로명주소로 기재

홈페이지

(블로그 등)

구성원 수

총     명 (남   명, 여   명 )

공동체 소개

※자유롭게 기재해주세요.(계기, 구성, 특징, 목표 등)

공동체

주요 활동 이력

(5줄 이내로 요약)

※내·외부 활동 내용을 간략히 기재해주세요(있을 경우)

이전 사업비

운영 내역

지원기관	지원분야	사업년도	지원액	사업명
행정자치부	정보화마을	2014	10백만원	○○○사업
경기도	2016년 따복공동체 공모사업 ‘공동체활동’	2016	4백만원	○○○사업
…

※ 정부지원 등으로 추진한 과거 사업실행 실적을 기입해주세요.(있을 경우)

※ 2015~2022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추진한 경우 반드시 기입해 주세요.

향후계획

※ 우리는 앞으로 이런 활동(목표)을 하고 싶어요.

5.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서

용인시 마을공동체 사업 신청인의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관·관리되며, 이용기간 종료 시 지체 없이 폐기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용인시는 주민제안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접수 시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집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나. 개인정보 수집방법 :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신청서를 통한 수집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용인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신청서를 통해 사업신청일로부터 만2년까지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진행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게 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집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마을공동체 사업 신청자의 본인식별, 연령 및 거주지역 확인, 사업 안내사항 전달	사업 신청일로부터 만2년	용인시 자치분권과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용인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정보주체 이름 :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 공동체 구성원 전원 작성

②

공간조성

1. 신청서(기본사항 포함)

2. 사업계획서(견적서 포함)

3. 공동체 구성원 명부

4. 공동체 소개서

5. 개인정보제공동의서

6. 공간소개서(공간확보 증명서류 포함)

7. 입주자대표회의 사업추진 동의 및 사용승낙서

1. 2023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신청서
지원분야	공간조성
활동분야	□ 돌봄 □ 문화예술 □ 원예농업 □ 환경 □ 교육 □ 기타( )
공동체명	※ 15자 이내 (고유번호증 발급시 영문 및 15자이상 불가)		대표자
활동 주소지	※ 도로명주소로 기재		연락처
사업명
사업 내용 (요약)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사업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주민참여성, 지속가능성이 잘 나타나도록 작성해주세요. (심사기준 34p 참고) ※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적어주세요.
사업예산	총 사 업 비	보 조 금		자 부 담
	천원	천원		천원
	자부담 비율 : 보조금의 _____ % (자부담 10% 이상 필수)
▢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다.
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2023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대표제안자 : (서명/날인) 용 인 시 장 귀 하

2. 사 업 계 획 서 (견적서 포함)

지원분야

공간조성

공동체명

사업명

사업기간

2023.    .      .  ~  2023.      .     .    ※ 2023년 11월말까지 완료

사업예산

총사업비

보 조 금

자 부 담

비    고

천원

천원

천원

자부담 비율 :  보조금의  _____%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이 활동이 우리 마을에 왜 필요한지 적어주세요.)

※ 우리 마을은 (   무엇이     ) 필요해요.

우리는 (               )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추진계획

1) 주민참여 계획

※ 회원 또는 마을주민이 페인트칠 등 공사작업에 참여하여 사업예산(노무비 등) 절감방안 등

2) 사업추진 계획

사업명	일정	사업내용(공사내용 및 공사후 프로그램 활동 운영계획 등)
		※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적어주세요.

공간조성후 운영 및 활용계획

1) 운영 및 활용계획

2) 시설 공사 후 공간 운영비 조달 방안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비목별 예산계획(견적서 첨부 제출)

<보조금>

구분	비목	금액 (단위:천원)	세부내역 및 산출기초
합 계
시설비
			※ 1식 등 포괄적 산출내역 불가

<자부담> ※ 자산취득비는 자부담으로만 가능

구분	비 목	금 액 (단위:천원)	세부내역 및 산출기초
합 계
시설비
			※ 1식 등 포괄적 산출내역 불가

※ 견적서를 참고하여 금액, 세부내역 및 산출기초를 작성해야 함.

3. 공동체 구성원 명부
연번	참여자 인적사항			역할
	이름	성별	주소(읍·면·동명까지만 기재)
1			※ 자필 작성	대표자
2			※ 구성원은 가족으로 구성 불가	실무자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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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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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9
20
…

※ 책자 제작용 구성원 명부이므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읍면동까지만 기재

4. 공동체 소개서

공동체 현황

(구성원은

가족으로 구성 불가)

공동체명

구성년도

대표자명

연락처

010-0000-0000

E-mail)

실무자명

연락처

010-0000-0000

E-mail)

활동 소재지

(주소)

※ 도로명주소로 기재

홈페이지

(블로그 등)

구성원 수

총     명 (남   명, 여   명 )

공동체 소개

※자유롭게 기재해주세요.(계기, 구성, 특징, 목표 등)

공동체

주요 활동 이력

(5줄 이내로 요약)

※내·외부 활동 내용을 간략히 기재해주세요(있을 경우)

이전 사업비

운영 내역

지원기관	지원분야	사업년도	지원액	사업명
행정자치부	정보화마을	2014	10백만원	○○○사업
경기도	2016년 따복공동체 공모사업 ‘공동체활동’	2016	4백만원	○○○사업
…

※ 정부지원 등으로 추진한 과거 사업실행 실적을 기입해주세요.(있을 경우)

※ 2015~2022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추진한 경우 반드시 기입해 주세요.

향후계획

※ 우리는 앞으로 이런 활동(목표)을 하고 싶어요.

5.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서

용인시 마을공동체 사업 신청인의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관·관리되며, 이용기간 종료 시 지체 없이 폐기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용인시는 주민제안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접수 시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집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나. 개인정보 수집방법 :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신청서를 통한 수집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용인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신청서를 통해 사업신청일로부터 만2년까지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진행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게 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집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마을공동체 사업 신청자의 본인식별, 연령 및 거주지역 확인, 사업 안내사항 전달	사업 신청일로부터 만2년	용인시 자치분권과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용인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정보주체 이름 :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 공동체 구성원 전원 작성

6. 공간 소개서 (공간확보 증명서류 및 건축물대장 포함)
공간운영여부	현재 운영중( ), 신규 개방예정( )
공간소유관계	□마을공동소유 □행정 임대 □민간 임대 □제안자 또는 친지소유
건축물대장상 용도
공간조성지 주소	※ 도로명 주소(새주소)로 기재
활 용 면 적	________㎡ ( ______평)
사용가능기간 (3년 이상 필수)	※ 공간조성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예) 2023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3년)
공동체 공간의 장점
공간사진	필요시 별지 작성 가능 (사진용량 최소화)	필요시 별지 작성 가능 (사진용량 최소화)
	외 부	내 부

※ 공간확보 증명서류 첨부 : 공문서(행정임대), 임대차계약서(민간임대, 3년 이상 확보), 사용승낙서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소유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축물대장 첨부

7. 입주자대표회의 사업추진 동의 및 사용승낙서 ※ 공간조성 신청 장소가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일 경우만 제출
사업 추진 공동체명 (대표자명)	OOO공동체 (홍길동)
대상 공간	(ex) OO아파트 관리동 2층 작은도서관
건축물대장상 용도
사업 추진 기간 (3년 이상)	0000.00.00. ~ 0000.00.00.
시설 공사 내역	- - -
시설 공사 후 주요 활용 계획	- - -
사업 추진 중 운영비 조달 방안	※ 시설 공사 후 운영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조달 계획
OOO아파트 입주자대표회는 위 내용과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공간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3. . . OOO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직인)

붙임1		신청서 작성예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1. 2023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신청서
지원분야	□ 씨앗기
중점특화사업	□ 미신청
활동분야	□ 교육
공동체명			대표자
활동 주소지			연락처
사 업 명
사업내용 (요약)	° 사업목적 : ° 사업대상 : ° 사업장소 : ° 참여인원 : ° 프로그램 내용 : ° 기대효과 :
사업예산	총 사 업 비	보 조 금		자 부 담
	2,200천원	2,000천원		200천원
	자부담 비율 : 보조금의 __10__ % (자부담 10% 이상 필수)
▢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다.
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2023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대표제안자 : (서명/날인) 용 인 시 장 귀 하

2. 사 업 계 획 서

지원분야

□ 씨앗기

공동체명

사  업  명

사업기간

2023.    .      .  ~  2023.      .     .   ※ 2023년 11월말까지 완료要

사업예산

총사업비

보 조 금

자 부 담

비    고

2,200천원

2,000천원

200천원

자부담 비율 :  보조금의 10 %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사업목적 :

° 사업필요성 :

사업 추진계획

1. 세부 사업별 운영계획

사업명	일정	사업내용
	4월	- OO교육 1차시
	5월	- OO활동 1차시
	6월	- OO활동 2차시
	7월	- OO활동 3차시
	8월	- OO활동 4차시
	9월	- OO활동 5차시
	11월	- 활동 총 평가회의
	12월	- 정산보고서 및 정산실적서 보고

비목별 예산계획

<보조금>

구분	비목	금 액 (단위:천원)	세부내역 및 산출기초
합 계		2,000
사업명	홍보비	50	현수막 50,000원*1=50,000원
	소모성 물품구입비	1,000	1 00활동 -농작물(엽채류, 과채류, 근채류 외 모종) 300,000원 -농자재( 퇴비, 지주대, 비닐 등) 300,000원 2 생활자원 프로그램(친환경비누-폐식용유, 가성소다 / 에코주머니만들기-손수건, 실, 바늘, 끈, 계피) -20,000원*2회*10명=400,000원
	강사비	700	00교육 100,000원*7회=700,000원
	체험비	250	00체험비 25,000원*10명=250,000원

<자부담>

구분	비목	금 액 (단위:천원)	세부내역 및 산출기초
합 계		200
사업명	식사다과비	160	-회의 및 평가 식사비 8,000원*3회*6명=144,000원 -회의 및 평가 다과비 4,000원*1회*4명=16,000원
	출장비	40	10,000원*1회*2명*2일=40,000원

붙임2		심사 세부기준

심사항목		세부내용	배점
적정성 (30점)	사업의 필요성	주민들 욕구나 수요 반영, 마을에 대한 기여가 높음 (15점) 마을의 문제해결에 필요하고 도움이 됨 (10점) 지원단체의 연례적 사업이나 행사 (5점)	15
	사업의 공익성	주체와 주민 간 상호성과 호혜성이 높고, 공동체 문화 확산성이 높음 (15점) 사업수행 지역에서 기여도가 인정됨 (10점) 사업수행 단체에만 도움이 됨 (5점)	15
실현 가능성 (20점)	사업의 구체성	목적과 사업계획이 연관 있고, 구체적으로 실행가능하고 기대효과 큼 (10점) 목적과 사업계획이 연관있으나, 구체적이지 않고 기대효과 미비함 (7점) 목적과 사업이 연관 없고,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5점)	10
	운영 적정성	사업의 규모, 내용, 예산 책정의 구체성과 적정성 여부 (우수 10점 / 보통 7점 / 미흡 5점)	10
주민 참여성 (30점)	주민주체	- 마을 거점으로 주민들 다수의 자발적 활동의지 높음 (15점) - 마을 거점으로 일부 주민이 계획하고 참여함 (10점) - 마을과 관계없는 기존 사업 위주의 단체 (5점)	15
	공동체의 구성 및 활동	지역 네트워크에 참여하며 구성원 역할이 구체적임 (15점) 일부 구성원 위주로 운영함 (10점) 구성원의 역할 분담이 구체적이지 않음 (5점)	15
지속 가능성 (20점)	장기계획	-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 가능하고 장기 비전이 있음 (10점) 사업의 발전 가능성과 지속성을 추구함 (7점) 일회성, 단발성 사업 위주 (5점)	10
	지역자원 연계	-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확산을 계획, 실천함 (10점) 지역자원과 연계 가능성 있고, 자립을 모색할 수 있음 (7점) - 지역자원의 연계성과 자립에 대한 비전이 없음 (5점)	10